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행정법원 2003. 8. 12. 선고 2001구4998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2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8100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7]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17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37;공1983.4.1.(701)514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0년
5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8누466 판결
[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65]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75년
6. 대구고법 1975. 11. 19. 선고 74구1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51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